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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재 인프라 개선예산 감소 되나

도건설시설물 노후화 심각수준
내년 도로투자 올해보다 9.8%↓
“건설예산 감축땐 도민복지 저하”

신관호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강원 노후도로 비율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도 건설시설물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도내 공공재 인프라 개선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강원지역 일반도로 1946㎞(총 길이) 중 1309㎞(67.3%)가 내구연한(11년 이상)을 초과하는 등 도내 일반도로 상당수가 노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 60.1%)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여기에 지난해 기준 도내 도로포장률도 75.5%로 전국 평균 85.3%를 밑돌면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정주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생활시설물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도내 노후주택비율은 48.7%로 전국평균 43.8%를 웃돌았다.

도내 주택 56만9899가구 중 27만7684가구가 20년 이상된 주택으로 도내 가구 절반 가량이 노후주택에서 사는 셈이다.도내 상수도 노후화도 심각하다.2015년 기준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0%로 전국 평균 누수율 10.9%의 두배 가까이 상회,상수관로 노후화로 인한 단수와 누수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내 공공재 건설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인프라 관련 사업현황 조사결과,내년 계획된 도로 투자예산은 1311억원으로 올해 계획된 투자예산 1454억원보다 9.8%(1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2021년에는 836억원까지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원도는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일 때가 아니다”며 “건설예산 감소는 도민 복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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