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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놓고 일조권 분쟁 잇따라

후평2단지 재건축
포스코아파트 주민 손배소 제기
재건축 조합측 “규정대로 설계”
약사4구역 재개발
춘천초 일조권 확보 문제로 제동
시설 신축비용 부담 놓고 이견

김정호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춘천에서 아파트 신축이 잇따르면서 일조권 분쟁도 늘고 있다.

후평동 포스코더샵아파트 주민 85명은 후평2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침해를 입을 것이라며 후평2단지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재건축 아파트 111동,109동,107동,105동,103동과 인접한 포스코더샵아파트 102동,105동,108동 주민들은 지난 9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단 소송을 준비해왔다.

신창현 비대위원장은 “공사가 진행되며 건물이 올라오자 일조권 피해가 확실해졌다”며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적 검토를 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박상희 후평2단지재건축조합장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애초 규정대로 설계해 허가가 난 만큼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이 들어왔으니 그에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동 망대 일대 노후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약사4구역 재개발사업도 인근 춘천초교 일조권 피해 문제로 사업 추진에 1년 넘게 차질을 빚고 있다.

약사4구역 재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사업시행 인가가 났지만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춘천초교 체육관,급식소의 일조권 확보가 안돼 제동이 걸린 상태다.약사4구역재개발조합은 시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체육관,급식소를 신축하기로 했지만 40억원대에 이르는 신축 비용 부담에 대해선 양측간의 이견이 여전하다.약사4구역재개발조합은 시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시는 특혜 시비를 부를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약사4구역재개발조합 측은 “재건축이 주민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이고 학교의 낡은 체육관을 새로 짓는 것인 만큼 시,시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시가 비용을 부담하는데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시관계자는 “비용이 적지 않은 것은 이해하는데 민간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법적 근거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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