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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권력분산이 개헌 핵심

-국회 개헌특위,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 철저히 받들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국회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개헌특위는 오늘(22일)부터 3주 동안 매주 2차례씩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 쟁점에 대해 토론키로 했다.토론 주제는 기본권과 지방분권,경제·재정,사법부와 정당·선거,권력구조 등이다.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구체적인 개헌 추진일정을 제시했다.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한 뒤 3월 중 개헌안 발의에 이어 5월 24일까지 국회 본의회 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정부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을 주창한 만큼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국회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번 개헌은 ‘촛불혁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따라서 개헌 논의가 정치권과 학자,법률가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결정해야 한다.정치적 유불리를 계산,정략적 이해에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협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정부 형태와 권력을 잡기 위한 권력구조에만 몰입하다보면 기형적 헌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헌법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국회 특위가 제시하고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지방분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

국정농단 세력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국민은 새로운 헌법을 요구한다.국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통해 생명권과 환경권,사회권 등 기본권이 강화되고 자치와 분권이 명문화 된 헌법을 바란다.민의를 왜곡하지 않는 합리적 선거제도와 정당제도가 완비되고,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가미돼야 하는 것이다.시민·사회단체가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를 출범시킨 배경도 여기에 있다.국회와 정부는 이런 논의가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개헌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무엇보다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원리를 철저히 받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촉구한다.지난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도 이구동성으로 개헌을 약속했다.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다른 목소리,다른 주장을 할 상황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내년 6월 지방 동시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특히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를 통해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헌법화,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편하는 내용의 헌법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이젠 국회가 약속을 지킬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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