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예산 심사
최저임금 인상 필요 취지 공감
도 재정 상황 열악 판단 결정
공익형 일자리 사업도 감액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28일 도경제진흥국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대보험) 사업예산 418억 중 209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는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최저임금 인상대책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는 긍정평가했으나 열악한 도 재정을 감안,시·군비를 50%부담할 것을 권고했다.강원일자리공제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사업비 증가를 우려해 83억 5920만원 중 47억 5920만원을 감액,1500명 지원에 해당하는 36억원만 편성했다.해당 사업 시·군부담금 14억 2776만원도 깎였다.
강원상품권 유통추진사업의 경우 판매율 저조를 지적하며 할인판매 보존액 2억 5000만원,대행수수료 2억원 등 사업비 7억원을 감액했다.대신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 신제품 연구개발 및 마케팅 지원에 8억원 증액을 권고했다.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의 도보건복지여성국 예산 심의에서도 공익형 일자리 사업예산 5억8000만원이 삭감됐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남경문)는 2018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강원교육희망재단운영 출연금 18억원 중 기금 5억원을 기금확보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깎았다.이밖에 자유학기제 운영 4억9000만원,마을선생님 운영 2억6000만원 등 17억9676만원을 삭감했다.
사회문화위원회의 도보건복지여성국 심사에서 권혁열(강릉) 부의장은 강원도광역치매센터에 대해 “현재 춘천 1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도 전역 관할이 어렵다”며 영동지역 추가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구자열(원주) 의원은 도내 5개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부채상환금 지원과 관련,“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차등지원하면 각 의료원이 수익만 우선해 공익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균등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