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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의 활용

함관현 2017년 12월 18일 월요일
▲ 함관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
▲ 함관현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장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말은 바로 ‘적폐청산’일 것이다.과거부터 오랫동안 이어져온 나쁜 관행,관습,비리,부패 등을 바로 잡자는 적폐청산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곳곳에서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산업 전반에 퍼져 있는 불공정거래 또한 변화돼야 할 것 중 하나다.건설,제조,용역,서비스 등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들이 성장하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기업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로 이어진다.또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암과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수직적 도급관계로 인해 불공정 하도급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치열한 수주경쟁에서 초저가로 낙찰받은 후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하도급자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원도급자의 하자보수를 하도급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부당한 특약을 강요하거나 공사물품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등 일부 몰지각한 원도급자의 횡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와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곳이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다.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는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전문건설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기업 간 수탁·위탁거래 시 불공정 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상담,법률자문과 같은 행정지원 등의 도움을 주기위해 이미 운영해오고 있었지만,피해를 입은 많은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익명성 보호여부를 우려해 신고를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협회가 운영하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전화,방문,인터넷 접수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상담으로 상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상담내용에 따라 신고접수 또는 사전 분쟁조정으로 구분,접수함으로써 상담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불공정하도급행위로 인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법과 피해사항에 대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조사결과에 따라 위반기업에 대한 시정조치와 피해기업이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전문가의 법률상담과 자문지원을 하고 있다.그리고 사전조정 요청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분쟁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 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함으로써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또한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한 상담과 신고안내 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의 가로채기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연계한 기술보호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불공정하도급 상담센터는 시간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얼마 전 대형건설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비용은 책임시공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기업과 기업 간에 행해지는 불공정하도급행위가 한 번에 청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하지만 하도급자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의 시행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틀을 만들어 주리라 생각한다.기업과 기업이 공정한 거래를 통한 서로간의 믿음과 신뢰가 형성된다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가져와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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