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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국방장관 “ 위수지역 폐지 재검토” 현행유지 가닥

최문순 지사 국방부장관 면담
접경지역 주민 반발여론 전달
송 “위수지 융통 운영 검토 중”

박지은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 최문순 지사는 12일 국방부를 방문,송영무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 최문순 지사는 12일 국방부를 방문,송영무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군인 외출·외박구역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속보=군인 외출·외박구역(위수지역) 제한 폐지를 놓고 접경지역의 반발이 확산(3월 12일자 18면)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가 이를 재검토,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최문순 지사는 12일 국방부를 방문,송영무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 발표에 대한 접경지역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전하며 지역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송 장관은 면담에서 “접적지역과 도서지역 부대는 부대의 규모와 군사대비 태세 등을 감안,지휘관들이 외출·외박 제한구역 문제를 융통성 있게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도는 밝혔다.

최 지사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휴전 이후 70여 년간 각종 군사규제에 의한 지역개발 제한,토지 강제증발 등 재산권 침해,북한의도발에 따른 위험에도 지역을 지키며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군 장병의 외출·외박 제한 폐지로 접경지역 경제가 황폐화되는 사태는 없어야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구역 설정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적폐청산위원회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 달 21일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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