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헌법자문특별위
오늘 대통령에 보고·내용 공개
대통령 4 년 연임제 채택 가능성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보고할 정부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특위는 이날 확정된 초안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날 오후 언론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에는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온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전문은 기존에 명시된 3·1 운동과 4·19 혁명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의 정신을 잇는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해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 개헌안이 나오면 정부안은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합의해서 하나의 개헌안을 마련한다면 그 합의안이 우선돼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개헌안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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