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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 절충안 마련 불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접점 못찾아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13일 만나 개헌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으나 뚜렷한 절충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밝혔다.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합의된 것이 없다”며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같은 장소(운영위원장실)에서 다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회동의 주요 의제는 개헌 문제였다.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관제개헌이라고 반발하면서 지방선거 후 연내 개헌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동철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했느냐”는 물음에 “아니다. (문제는) 개헌 내용”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동에서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위해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 구성 방안도 거론됐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광역단체장·교육감 후보 러닝메이트 관련법 등 법안 논의도 언급됐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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