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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는 축제… 소중한 1표 성숙한 도민 의식 보여주세요”

임정열 도선관위 사무처장 대담

김여진 webmaster@kado.net 2018년 04월 13일 금요일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14일로 D-60일을 맞는다.강원도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임정열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강원도민TV에 출연,“이번 지선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이은 또다른 지역의 축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도지사와 교육감,시장 및 군수,도의원,시·군의원과 비례대표 등 7가지 투표를 동시에 하는만큼 도내 유권자들의 꼼꼼한 관심을 당부했다.다음은 임 처장과의 1문1답.



-이번 선거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지난해 탄핵에 따른 대통령 궐위선거라는 초유의 사건을 겪은 이후 여러 변화가 진행중이다.평창올림픽에서 보여준 시민의식,이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등 민족의 명운을 가른 사건으로 기록될 일들도 강원도에서 시작됐다.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도민 모두 관심갖고 참여하는 축제로 치러져야 한다.이번 선거가 바르고 깨끗하게 치러지느냐,그러지 못하느냐는 지역뿐 아니라 나라 전체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올림픽을 성공시킨 도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선거에서도 보여줄 좋은 계기다.”

-가장 바쁜 시기다.도선관위의 하루는.

“출근과 동시에 선거 보도와 SNS 게시물부터 체크한다.밤새 일어난 특이상황을 수시보고받으며 처리방향을 결정한다.선거법 운용부서는 쏟아지는 선거법 질의를 처리하느라 정신없고,감시·조사 직원들은 야간에도 뛰고 있다.”

-6월 8,9일 사전투표가 실시된다.지난 대선의 경우 투표자가 특정 사전투표소에 집중되기도 했는데.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든 고없이 투표할 수 있다보니 사전투표기간이 공휴일과 겹친 지난 대선에서는 동해안 관광지 등 특정 투표소에 집중됐었다.이번에는 집중 시간대와 투표소를 분석,투표소별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후보들에게 저승사자로 불린다.선거법 위반 대처 원칙은.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단속위주보다 사전안내 우선의 원칙을 갖고있다.고의성이 없거나 법 이해가 부족한 경우 행정조치하지만 중대범죄에는 강력 대응한다.공천 관련 금품수수와 공무원 줄서기 등 선거관여,비방·허위사실 공표 등이다.돈 선거 조장 행위도 예외없이 사법조치한다.최근 다른지역에서 전화기 수백대를 통한 거짓응답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행위도 집중 단속중이다.SNS 흑색선전,가짜뉴스에도 엄정대처하겠다.”

-최근 도내 현직 단체장을 고발했다.단체장은 주민 스킨십이 필요한만큼 법 해석이 경직돼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나.

“선거법 판단은 사건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확정된 사실을 놓고 이뤄진다.특히 현역은 유리한 위치에 있는만큼 선거법의 제한이 더욱 엄한편이다.시장·군수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선거 공정성을 해칠 정도라면 제한되는 것이다.일반 도민들께서는 ‘가능한 것 같은데 법이 너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확정사실을 기준으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7가지 투표를 해야 하다보니 다른 선거보다 복잡하다.올바른 선택의 팁은.

“관심이 우선이다.선거기간 각 가정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피면 후보자 정책과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다.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후보 재산이나 전과기록 등의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이 덜 헷갈리도록 투표용지를 두 번에 걸쳐 드린다.1차로 도지사와 교육감,시장·군수 투표지를,다음으로 도의원,시·군의원과 비례대표 등 4가지 투표용지를 받아 하시면 된다.”

-도민들께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은.

“어떤 경우라도 투표를 포기하시면 안된다.찍을 후보가 없다는 것은 핑계다.최상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기권보다 바람직하다.지방자치제의 장점은 주변의 보통사람 누구나 출마,대표가 될 수 있다는 선출직 진입의 심리적 장애를 깬데 있다.선거법 해설과 선거·정당 프로그램 등이 소개되는 중앙선관위 운영 ‘한국선거방송’도 추천드린다.투표소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현장이기도 하다.초등학생 미만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린다.” 정리/김여진·송혜림

▶인터뷰 동영상 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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