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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뒤 남북정상회담 운명의 한 주

-남북 핫라인 개설·북 핵실험 중단 선언,27일 회담 분수령돼야

데스크 2018년 04월 23일 월요일
북한 정책 변화 일부 내용이 드러난 지난 주였다.북한은 지난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채택했다.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어떤 핵실험,중장거리로켓, ICBM 발사도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보도대로라면 북한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를 전과 다른 지향점으로 가게 할 개연성을 높인다.같은 날,분단 70 년 만에 남북 연결 마중물 같은 '핫라인'이 현실적으로 열렸다."여기는 청와대입니다","평양입니다"라는 시험통화를 통해 판문점과 군,국정원 채널에 이어 남북 정상 간 직접 통화 라인이 개통됐으며,곧 남북 정상간 실제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한반도 급변 정황 속에서 우리의 대응 및 적응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강원도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오늘 같은 분위기로 전환되기 전에 강원도는 긴장 국면 속에서도 다양한 대북 교류협력 사업의 쉽지 않은 발걸음을 이어온 것이 사실이다.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1998년 남북교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그에 의해 남북 공동방제 사업,체육교류 사업,사회문화 교류 사업 등을 성사하려 했다.이제 이런 사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은 극히 제한적 교류일 수밖에 없던 시대의 그것과 오늘 같은 전면적 정황 변화 시절의 대북 교류 기획이 결코 같을 수 없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다.핵 개발 포기,핫라인 설치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그야말로 새 부대에 새 술을 담아내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다시 말하면 이는 즉 지금까지의 강원도 대북 정책이 오늘의 정황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얘기다.북의 전원회의는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지향시키고 모든 힘을 총 집중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인 '혁명 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있다.

주목하건대 이는 북이 향후 '경제'에 집중하려는 의지를 드러내 보인 것이다.이에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즉,강원도는 선언적 상징적 시험적 성격의 종래 사업을 넘어서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채결 이후 완전히 달라진 상황 아래 이를 테면 보다 실용적 현실적 경제적 실익 지향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유일 분단도인 강원도로서 이 같은 역사적 변전,시대적 전회 국면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비롯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 정책을 마련,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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