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계기 국민투표추진 계획 무산
민주 “선 경찰조사 후 특검 검토”
야3당 “특검시 국민투표법 논의”
양측간 제안 수용 거부로 불발
반면 민주당은 야3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우원식 원내대표는 또 이날을 시한으로 제시한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 “오늘 통과 안 되면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불가능하다”면서 “국민투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될 경우 지도부 논의를 통해 향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야3당은 민주당이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를 수용하면 국민투표법 개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결국 여·야가 서로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6월 지선계기 지방 분권형 개헌은 불발됐다.
지난달 22일 전문(全文)이 공개된 문재인 정부 개헌안은 전문(前文)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담고 제1장 총강 중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에 희망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정부 개헌안이 불발됐지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분권국가 지향’ 등의 핵심적 가치는 향후 개헌 추진과정에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관계자는 “여·야 정쟁으로 6월 지방선거 계기 지방분권형 개헌이 무산돼 너무 안타깝다”면서도 “그나마 이번 정부 개헌안이 밝혔던 지방분권 관련 핵심 가치들은 다음 개헌논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