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저해·안전사고 발생 우려
선도사업 실효 없어 대책 시급
도 “상반기에 정비 계획안 확정”
13일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돼 있는 건축물은 전체 56개소로 2016년 64개소에서 8곳이 줄었지만 전국 도 단위 가운데 방치 건축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꼽히고 있다.지역별로는 고성과 평창에 각각 7개소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방치돼 있으며 태백과 양양,원주에 각각 6개소,춘천에 5개소 등 동해와 화천,인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 방치 건축물이 남아있다.
이들 방치 건축물들은 공사가 중단된 후 길게는 십여년째 유지되면서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이 때문에 정부는 2014년부터 방치건축물 정비법을 통해 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을 진행해왔다.하지만 최근까지 도내에서 해결된 방치건축물 8곳 가운데 1곳만 정부의 방치건축물 선도사업에 의한 것으로 정부의 선도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의 경우 자금부족과 소송분쟁 등 건축물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다 대부분 사유재산으로 지자체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도 2016년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와 정비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강원연구원과 공동협력을 통해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도 관계자는 “지난해 현장실사 중심의 전수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도내 방치건축물 해결을 위한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