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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빙 시대의 강원도 예산 확보

-남북 교류 협력 예산과 올림픽 사후 활용 예산 집중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5월 15일 화요일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준비 작업이 벌써 시작됐다.즉,정부 각 부처 예산안이 오는 25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돼야 하는데,향후 강원도가 요구한 쟁점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이는 물론 매년 겪는 일이다.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 기울인 뒤,그 결과를 놓고 혹은 즐거워하고 혹은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 늘 벌어진다.이번의 경우 강원도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얻을 수 있을까.

알려진 바로는 강원도의 내년 예산 편성 주요 착안점이 남북 경협과 올림픽 사후 활용에 관한 것이라 한다.우선 매우 적절한 시각이라 할 것이다.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회담 그리고 앞으로 여러 채널 및 차원의 한반도 관련 국제 회담이 빈번히 열릴 것이 예상되는 중에 분단 현장인 디엠지가 평화의 성소가 될 개연성이 높다.이를 중심으로 한 계획이 필요하며,그에 따른 예산 확보가 강원도의 앞날을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하게 된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시설의 사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안도 중요하다.그동안 이를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해 왔으나 정부 당국이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강원도의 고심이 적지 않다.예컨대 정선 가리왕산 생태 복원 사업의 경우 1단계 복원에만 477억 원이 필요한데도 정부가 도에 복원 비용 전액의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정황이 아닌가.정부 당국의 무책임이 개탄스럽거니와 이의 해결을 위해 논리 및 예산 확보 전략을 철저히 세워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남북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대 과제다.분위기가 반전될 것이 분명해지므로 동해북부선 복원과 한반도 평화벨트 조성 사전 준비에 들어가는 100억 원의 예산 확보는 무난하리라 믿어진다.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준비 예산과 통일산림복구센터 설립에도 또 100여억 원 정도 필요하다.문제는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대북 교류 협력 사업이 봇물 터지듯 하는 가운데 세계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의 계획에 얼마나 힘이 실릴까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다시 경쟁이다.예산 확보를 위해 전국 240여 모든 지자체와 또 다시 말하자면 피 터지는 '예산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국회의 예산특위의 예산소위,상임위,본회의 등 갈 길이 험난하며 이제 시작일 따름이다.도 집행부와 도의회,지역 정치계 모두 나서야 하며.특히 강원도의 인적 정치적 역량을 최대로 활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함을 강조하게 된다.그러자면 25일에 기재부에 제출할 예산 편성 자료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이 대목에 있어서의 도 당국의 긴장을 촉구해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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