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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결과의 의미와 향후 과제

김원동 2018년 06월 15일 금요일
▲ 김원동 강원대 교수
▲ 김원동 강원대 교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특히,광역자치단체장선거 결과는 여당 돌풍과 야당 참패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더불어민주당이 부산,울산,경남의 견고한 벽까지 혁파하면서 전국 17곳 중 14곳을 휩쓸었다.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2곳을 지키는데 그침에 따라 전국정당에서 확장성 없는 ‘TK정당’으로 몰락했다.‘개혁 보수’를 자처해 온 바른미래당은 광역단체장선거에서 그 어느 한 곳에서도 2위 자리마저 차지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발부받았다.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서는 22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51석을 차지한데 반해 자유한국당은 거의 3분의 1 수준인 53석을 얻음으로써 역시 참패를 기록했다.가히 ‘보수정당의 궤멸’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선거 결과다.

그동안 여섯차례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전국적으로 종합해 보면,대체로 야당이 다소 우세한 편이었다.여당의 승세가 이번처럼 압도적이었던 적은 물론 없었다.보수정당이 두각을 드러냈던 것은 2006년 4회 지방선거 때였다.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이번과는 정반대로 대승을 거두었다.결국 보수정당은 12년 전의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위치에서 우뚝 선 적이 있지만 이후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고,연이어 집권했던 두 전직 대통령마저 구속되면서 국민에게 외면당했다.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야당이 된 보수정당들은 반성과 혁신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6·13 지방선거를 맞았다.보수야당은 준엄하고 참담한 경고장을 받았다.뼈저린 자기 성찰과 개혁도,대안 제시도 없이 ‘발목잡기’와 ‘색깔론’으로 일관해 온 야당에 대해 유권자들은 지지를 철회했다.그에 반해 적폐청산에 주력해 온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 개인에 대한 높은 지지율,특히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는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힘 실어주기’를 뒷받침해 주었다.북한의 비핵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번영에 대한 기대감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여당 후보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여당지지 분위기는 강원도의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도내 유권자들은 지난 1회부터 6회까지의 지방선거에서 후보의 여야 배경과는 무관하게 거의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적 투표 성향을 확연하게 보여주었다.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정서가 유권자들을 사로잡아 온 것이다.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달랐다.도지사뿐만 아니라 18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11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위임함으로써 도내 정치지형에 일대 변혁을 몰고 온 것이다.

그러면,이제 도내 정당과 당선자들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며 남북평화 정착기에 강원도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역할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추진해야 가야 할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당선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들을 다시 한 번 가다듬으면서 도정,시정,군정에 내실 있게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남북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같은 대형 정치 의제에 가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정책이 실종된 측면이 있음을 기억하고 정책의 내실화와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는 얘기다.또 이번 여당 후보들의 당선에는 후보의 개인 역량 못지않게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인기도 한 몫 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향후 이에 편승하려는 안이한 생각이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일당 독주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권자들은 지방권력을 여당 후보들에게 위임했다.따라서 당선자들은 중앙정부와의 협력 못지않게 건강한 견제의 역할도 중시하면서 도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야당의 대패 속에서도 선택을 받은 일부 야당 당선자들 또한 부단한 혁신을 통해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서의 엄중한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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