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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남북교류사업 졸속 추진 우려

-조직개편·법정비 경기도에 뒤쳐지고 사업구체성 떨어져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7월 13일 금요일
강원도의 ‘평화’ 구상이 경기도 등 타 자치단체에 뒤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제시된 정책 또한 1회성이거나 즉흥적이라는 평가다.당장 도의회가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엊그제 “공연과 같은 1회성 행사가 아니라 평화와 통일,지역환경을 상시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도가 내세운 ‘평화가 경제’라는 슬로건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도가 제시한 공연과 전시 등의 사업에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실제로 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떨어진다.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할 조직개편과 법안 제개정에서도 경기도에 밀린다는 인상을 준다.경기도는 문희상(의정부갑) 의원을 비롯한 경기지역 여·야의원 27명이 경기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분리,특별자치가 가능한 ‘평화통일특별도’로 만들기 위한 법안(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10개 시·군(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가평·연천)을 특별자치가 가능한 광역 행정구역으로 만드는 것이다.강원도 또한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강원평화특별 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정 100대 과제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법 제정도 미뤄지고 있다.

조직개편은 또 어떤가.경기도는 남북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 개발과 조정 업무를 전담할 평화부지사를 신설한데 이어 동해 출신 이화영 전 의원을 중용했다.평화협력국을 신설,업무를 전담토록 한 것에서도 무게감이 느껴진다.강원도는 그러나 남북 철도와 도로,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현안이 많은데도 중량감 있는 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담당관을 신설하고 평화지역발전본부TF를 출범시켰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한발 앞선 경기도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남북교류 관련 사업과 예산도 논란이다.도는 제1회 추경을 통해 평화통일 페스티벌(6억원)과 남북강원도 평화통일 예술제(4억원),남북강원도 평화물길연결구상 연구(3억원),남북 백두대간 민족 평화트레킹(3000만원),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연구용역(1억원) 예산을 편성했다.사업 내용은 차치하고,추진 여부가 의심스럽다.남북 교류협력과 평화(접경)지역에 대한 투자가 목적이라면 각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효과가 극대화 돼야 한다.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하기 바란다.남북교류사업에서조차 졸속 시비가 불거지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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