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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권 현안사업 이대로 좌초 되나

-동서고속철·오색케이블카·플라이 강원,강력 추진 의지 보여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속초·양양·고성지역의 각종 현안이 장기 표류 조짐을 보여 우려스럽다.금강산관광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막혀 10년 넘게 중단상태고,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정부의 갈지자 행보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이 지역의 오랜 숙원인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또한 부처 간 이견으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한다.최근에는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평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면허발급도 계속 늦춰지고 있다.한반도 평화분위기에 힘입어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던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좌초되고 있는 것이다.

양양지역의 민심은 이미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됐다.오색케이블카사업이 지난 3월 환경부의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로부터 ‘적폐’로 규정된 후 민심이 눈에 띄게 격화된 상황에서 플라이 강원 면허발급마저 지연된 탓이다.국토교통부는 강원도가 지난 5월30일 신청한 (주)플라이강원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심의를 뚜렷한 이유 없이 40일 넘게 보류하고 있다.서류검토와 업계 의견 청취,내부 자문단 및 전문가 회의를 거치더라도 30일이면 결정되는 사안이어서 고의 지연 의혹이 제기된다.이런 상황에서 양양지역 주민들은 오는 23일 정부 세종청사 시위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정부가 집단민원을 키운 꼴이다.

춘천~속초 철도 건설사업은 백번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다.환경부는 국토부와 강원도가 보완·제출한 국립공원 우회 방안에 대해 “군부대 작전지역 통과 1개 노선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검토할 수 없다”고 했다.이에앞서 환경부는 철도 노선 중 설악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 구간(9.2㎞)을 우회하는 노선이 검토돼야 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을 “경제성이 없는 시대착오적 억지”라고 주장한다.도의 오랜 숙원사업을 낭비성 사업으로 폄훼한 것이다.

동서 고속철도와 오색케이블카 사업,플라이 강원 허가 등은 이미 끝났거나 진행 중이어야 할 사업이다.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며 미적거리는 사이에 지역경제는 피폐해지고 활력을 잃고 있다.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새롭게 재편되는 동북아질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남북과 중국,러시아,유럽으로 연계되는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정부와 도는 설악권 현안 사업에 분명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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