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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정치권 꽉 막힌 현안 돌파구 여나

27일 국회서 민선 7기 첫 상견례
국비확보·플라이 강원 등 논의

박지은 2018년 07월 18일 수요일
강원도와 도정치권이 오는 27일 국회에서 강원도-도 국회의원협의회를 갖고,민선 7기 첫 상견례를 겸해 내년도 국비확보 및 도 현안을 논의키로 해 중앙정부 등에서 제동이 걸린 각 현안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문순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와 실·국장들은 이날 도 국회의원협의회장으로 추천될 3선의 권성동(강릉·자유한국당)의원 및 도내 의원들과 국비확보와 정부·국회에서 풀어야 할 현안을 논의한다.

도의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은 5조 5000억원 규모다.그러나 정부의 SOC감축기조 등으로 지방정부의 국비 확보 여건이 어려워진 데다 올림픽 사후활용,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춘천~속초동서고속철도,플라이강원 항공운수사업 면허발급 등 도 현안에 제동이걸린 상태가 장기화 돼 최문순 3기 도정의 출발이 순탄하지 않은 상황이다.도내 남북 의제도 난관에 부딪혔다.2021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 개최와 관련,정부는 경제성 잣대를 내세워 논의를 미루고 있다.

국비확보전도 만만치 않다.지난해 도가 SOC1순위 사업으로 확정했던 제2경춘국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10억원은 기획재정부 1차심의에서 불발됐다.도가 올해 SOC1순위로 정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10억원도 미반영됐다.동서고속철도는 우회·대안노선 논란 촉발로 기본계획고시가 지연,확보된 예산 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도는 앞서 지난해 65억원을 비롯해 올해 100억원 등 기본설계비 165억원을 모두 확보했다.3년 가까이 계류 중인 올림픽 시설의 국가지원을 제도화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민선6기 당시 장기과제였던 도 현안이 그대로 민선 7기로 넘겨지면서 이번에는 도와 도정치권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현안 조기 해결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도출신 일부 중진의원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에 매여 일부 한계점이 노출된 가운데 민선 7기 도정-도정치권 파트너십이 얼마만큼 시너지 효과를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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