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폐광지 인구감소·대체산업 미흡
강원랜드 관광기금 50% 지원도”
권정복(사진)삼척시의원은 3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폐특법 10년 재연장과 정부가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폐광기금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해 폐광지역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도계지역의 경우 국내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로 2개의 가행탄광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폐특법 종료 시점인 2025년에는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며 “폐광지역 인구감소와 대체산업 정착 미흡으로 지역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만큼 폐특법을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의 10%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폐광기금은 카지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며“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폐특법 시한 10년 재연장과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폐광기금을 50%로 상향,폐광지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교원 kwchin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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