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시의원 5분 자유발언
“폐광지 인구감소·대체산업 미흡
강원랜드 관광기금 50% 지원도”

폐광지역의 자생과 자립기반을 위해서는 오는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10년 재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정복(사진)삼척시의원은 30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폐특법 10년 재연장과 정부가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폐광기금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해 폐광지역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의원은 “도계지역의 경우 국내 최대의 무연탄 생산지로 2개의 가행탄광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지만 폐특법 종료 시점인 2025년에는 존립을 장담할 수 없다”며 “폐광지역 인구감소와 대체산업 정착 미흡으로 지역 존립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는만큼 폐특법을 10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매출의 10%를 기준으로 하는 반면,폐광기금은 카지노 매출에서 비용을 뺀 이익금의 25%를 기준으로 하는 불평등한 구조”라며“폐광지역 경제자립을 위한 지원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폐특법 시한 10년 재연장과 강원랜드에서 징수하는 폐광기금을 50%로 상향,폐광지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교원 kwchine@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