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비독립적 ‘ 직접민주주의 추진단’ 효과 논란

시 조직내 단위부서 신설 검토
청년청·지혜청 시 산하 운영
현실론 “현행법 내 가능 방안”
후퇴론 “독립성 보장 약화될 것”

김정호 2018년 08월 15일 수요일
‘이재수 춘천시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구현에 있어 구심체가 될 조직을 독립적으로 두지 않고 시 조직내 과 단위 부서로 운용하려 하자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발의하고 의결한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지를 놓고 ‘현실론’과 ‘후퇴론’이 제기되는 등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법 하에서 가장 가능한 방안이라는 긍정론과 독립성 보장이 약화될 것이라는 부정론이 맞서고 있다.

민선 7기 춘천시정 로드맵을 수립하는 ‘행복한 시민정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에 따르면 직접민주주의 구현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으로 ‘직접민주주의 추진단’ 구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직접민주주의 추진단은 과 단위 부서이며 3개팀으로 이뤄져 마을단위 조직인 민회와 각각 청년,노인 분야 정책을 발의·의결하는 청년청,지혜의청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회는 주민자치회를 토대로 하고,청년청과 지혜의청은 시 담당부서 산하 정책협의회 형태로 검토되고 있다.

준비위 관계자는 “신설될 직접민주주의 추진단 안에 외부인사가 참여해 광범위한 사안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가 함께 운용될 것”이라며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방안이 과 신설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접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구심체가 시 조직으로 운용되면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김보건 시의원은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발의,의결하기 위해 공조직이 아닌 민간기구로 운영한다고 했고,그래서 이름도 가칭 시민정부,시민청,민의청이라 하지 않았냐”며 “처음에 너무 거창하게 얘기해 기대치만 높여놓고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는 모양새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kimpro@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