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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강(自强), 자치발전 핵심

-도의회 레고 랜드 현장 점검, 상시적 감시·견제 역할 다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지난 7월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가 비교적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을 고무적인 현상이다.임기 초 일반현상이기도 하지만 환경이 달라진 요인이 적지 않아 보인다.초선이 대거 의회에 진출했고 보수진영이 다수를 점유했던 의회 판도도 여권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지방의회가 지난 91년 부활된 지도 3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기도 하다.제도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된 만큼 이제는 의회 스스로 내발적 역할을 찾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이런 여러 요인이 맞물리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변화의 조짐과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자 한다.

이런 변화를 반영한 활력이 임기 내내 이어져야 한다.이것은 도민과 유권자의 한결같은 마음이자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이 말은 역설적으로 지난 의정역사를 돌아보건대,과연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에 대한 회의론에 기초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굵직굵직한 도정 현안이 흔들리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우왕좌왕할 때 의회가 기능과 책무를 다했는가 하는 점이다.의회 부활 초기에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러나 10년 20년 연륜을 쌓아가면서도 질적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문제인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도의회와 18개 시·군의회가 자기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지난 20여 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새로운 각오와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것이 전환기의 의회가 도민과 유권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고 위상을 높이는 길일 것이다.엊그제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수철) 춘천의 레고 랜드 사업 부지를 방문 사업진행 상황을 돌아봤다고 한다.그동안 레고 랜드는 강원관광의 랜드 마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비리가 잇따르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의혹과 불신의 대상이 돼 왔다.

김수철 위원장은 레고 랜드가 제2 알펜시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해 줄 것도 주문했다고 한다.당연히 의회가 해야 할 말을 한 것이다.그러나 의회의 역할이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상시적 감시·견제기능을 작동시켜 더 이상의 일탈과 파행을 막아야 한다.그동안 부진을 떨치고 정상궤도에 오를 지 여부가 의회 역할에 달렸다.엊그제 발표된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안에도 전문성 제고와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 역할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의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임으로써 새로운 전기를 맞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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