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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제도개선안 모색

법원의 날 기념행사 토론회

이종재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 법원의 날 기념식이 12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김용빈 춘천법원장, 고기영 춘천검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 법원의 날 기념식이 12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김용빈 춘천법원장, 고기영 춘천검사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서영
‘제4회 법원의 날(9월13일) 기념행사’가 12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김용빈 춘천법원장을 비롯 고기영 춘천지검장,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장,조동용 강원변호사회장,박충근 강원법무사회장,이환기 춘천교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 기념행사에 이어 2부에서는 정우용 기획법관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경위,성과,개선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또 유재현 부장판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류영재 춘천지법 판사,이자경 춘천지검 검사,이재구 변호사,조성자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국민참여재판의 장단점과 제도개선안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법원의 날은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고,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날인 9월13일로,지난 2015년 지정됐다. 이종재 leejj@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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