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용 추계 2986억 국회 제출
올해 1177억, 내년 2951억 집계
2차 북미회담 이후 사업 가시화
한국당 반대기류 통과 난항 예상
정부는 최근 내년도 남북 협력기금에 2986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내용의 판문점 선언 비용추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올해 예산 규모는 1177억원,내년도는 2951억원이다.추가 확보가 필요한 예산은 1774억원으로 집계됐다.추가 예산까지 확보되면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관련 예산은 5902억원 규모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대상은 남북당국이 공동조사를 마친 동해선과 경의선이다.
강원도 관련 대상 사업은 동해선 철도 연결과 동해선(고성~원산 구간) 도로 현대화 사업이다.앞서 남북은 지난 7~8월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인 북측 감호역,삼일포역,금강산청년역 등을 공동점검했다.노반과 궤도 등 전반적인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의선은 철도연결 구간(문산~개성)과 개성~평양고속도로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가 진행됐다.
내달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 후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남북당국이 공동조사를 마친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도로 현대화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정부는 철도와 도로 북측 구간 개보수 비용과 관련,대북 차관 지원 방침을 밝혀 2차 북미정상회담 후 남북경제협력이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4·27판문점 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과 비용추계서는 국회에서 통과돼야만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한반도 평화통일,북방경제 시대를 열 핵심 교통망인 동해(북부)선 연결을 남북경협사업으로 조기 확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은 pje@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