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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채 880억 상환, 면밀한 관리 계획 필요”

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 추경 가결
저소득 학생 급식비 증액 등 주문
농림수산위 예산 증액 촉구안 채택

김여진 2018년 09월 13일 목요일
▲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남상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 12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남상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영
강원도의회가 체계적인 지방교육채 관리계획을 통한 부채상환 추진을 강원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석)는 12일 ‘2018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원안가결했다.김병석 위원장은 “이번 도교육청 2차 추경은 교육환경 개선과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중점을 두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기하는 예산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원안 통과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880억원의 지방교육채 상환액과 관련,보다 면밀한 부채관리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상규(춘천·민주당) 의원은 “부채 상환을 한꺼번에 하려다 보면 재정에 부담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순세계잉여금 중 특정 비율은 상환에 쓰도록 하는 등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준섭(속초·〃) 의원도 “지방채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연(철원·한국당) 의원은“저소득층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건의,증액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김상용(삼척·민주당) 의원은 “석면 교체공사를 할 때 냉난방 시설사업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또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권고사항대로 춘천 중앙초교 급식소 증축사업은 “향후 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생수 급증이 예상된다”며 신축을 권고했다.

한편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이날 위원회 명의로 발의한 ‘강원도 농어업예산의 획기적 증액을 위한 촉구안’을 채택,본회의 의결 후 도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위는 촉구안에서 강원도 농어업예산과 관련,“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이라며 “신강원과 신농정 실현을 위해 농어업분야 예산을 전체의 10% 이상으로 증액할 것을 강원도 농어업인과 함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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