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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구축사업 속도 내야 고용 창출

-취업환경 개선하고 강원 실정 맞는 탄력적 재정정책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9월 14일 금요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고용 악화,소득 양극화,저출산,저성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용 쇼크’가 일상적인 언어로 자리 잡을 정도로 고용과 실업률이 최악이다.강원도의 경우 취업자 수가 5개월 연속 내리막인 데다 ‘강원도에서 일하겠다’는 구직자마저 줄어드는 추세다.일각에선 ‘강원 일자리엔진이 멈췄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물론 고용과 실업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다.정부가 지난 2년 동안 42조원이 넘는 일자리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경제지표는 개선되지 않고,미래 전망도 어둡다.안타깝게도 강원도 상황은 더 나쁘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희망적이지 않다는데 있다.일자리를 만들 기업이 마땅치 않은데다 구직자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대기업마저 도내 대학생들을 외면하는 현상이 고착되고 있다.하반기에 500명을 공개 채용하는 H그룹은 최근 전국 대학을 상대로 순회 채용설명회를 하면서 강원·충청·제주권 대학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려했던 지방대학 차별이다.이같은 사례는 H그룹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도내 대학과 학생들은 정보소외와 차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강원권 학생들의 취업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지금 당장이 문제다.식당과 서비스 업종이 문을 닫지 않도록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SOC 투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은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부양효과가 크다.그러나 정부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올해 19조 원이었던 SOC예산은 내년에 더 줄어든다.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SOC예산은 올해보다 2.3% 감소한 18조5천억원.여기서 생활SOC예산 8조7000억원을 빼면 도로·철도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와 동해 북부선 건설이 시급한 강원도엔 겹 악재다.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간 투자와 고용을 촉진할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문제는 관련 예산을 어느 분야에 집중 하느냐다.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2000억원(22.0%) 늘어난 23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SOC예산은 오히려 줄였다.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늘리면서도 경기 부양에 민감한 SOC예산은 줄인 것이다.이런 정책으로는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어렵다.특히 강원도처럼 SOC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정부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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