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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틀째 '5·24조치 해제 검토' 충돌…일자리대책도 도마 위

민주 "한국당, 무책임한 국정발목잡기"…팩트체크로 반격
한국, 문재인정부 경제실책 부각…"일자리 부풀리려 꼼수"
여야, 곳곳서 충돌…교육위, '유은혜 국감' 공방하다 정회

연합뉴스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증인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8.10.11
▲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및 증인들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18.10.11
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정무위·외교통일위 등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문재인정부의 실정이나 각종 의혹 등을 부각하며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주요 성과를 부각하며 역공을 펼쳤다.

특히 여야는 이번 국감이 곧바로 이어질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물론 문재인정부 3년 차 국정 운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양보 없는 총력전을 펼쳤다.

전날에 이어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 역시 '5·24 조치 해제' 여부였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제시하며 강 장관 발언의 실체가 무엇인지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방어막을 치면서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남북화해 분위기를 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놓고 맞붙었다.

일자리 정책도 핵심 쟁점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기획재정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 등의 상임위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단기 알바를 채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다며 일자리를 부풀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국정 발목잡기를 지속한다며 팩트체크를 통해 반격하겠다고 대응했다.

교육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감 역시 치열했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의 임명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공세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여야는 이날 교육위에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였다.

정무위의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여당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과도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 금융권 채용 비리 의혹, 낙하산 인사 논란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행정안전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가 정부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특히, 정부가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나선 것은 보수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권위주의적 행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서해상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급한 조치는 아닌지, 유엔 제재와의 관련성 등을 따져 물었고 여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시대를 여는 합의라며 엄호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이 결국 전기요금을 부추겨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며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공항에서 공군수송기를 타고 제주로 내려갔다. 제주 해군기지 일대를 현장 시찰하고 군사방어태세에 대해 보고받은 뒤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서다.

오후에는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펼쳐지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일부 국방위원은 일본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관함식에 참여할 경우 행사 자체를 보이콧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이 함정을 보내지 않기로 하면서 현장 시찰에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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