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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보육비가 원장 쌈짓돈인가

-교육·보육과정 비리 범죄,국가 차원서 엄하게 대처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보육현장이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교육당국도 한통속이나 마찬가지다.물의를 빚을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철저한 감독을 다짐하지만 그 때 뿐이다.지나고 나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5년(2013~2018년)동안의 유치원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면 ‘저출산 국가 1위’라는 현실에 고개가 끄덕여 진다.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원장 개인의 치부를 위해 사용되고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원된 수 조원의 국가예산이 원장 쌈짓돈처럼 쓰인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맡긴 부모들의 분노가 들끓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으라고 말할 수 있겠나.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3~2018년도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대상 감사 자료를 취합한 것으로 강원도 포함,1898개 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됐다.도내에서는 24개 유치원에서 85건의 비리가 드러났다.비위유형은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각양각색이다.교비를 원장 개인의 아파트 유지·관리비로 사용하거나 종교시설 헌금,단체회비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도내 A사립유치원은 공식(교비)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학부모납부금을 입금 받아 3000여만 원을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 처리에 큰 문제점을 드러냈다.보육비가 원장 개인의 금고를 채우는데 쓰인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사립유치원에 집중돼 있다.회계관리가 투명하지 않다보니 각종 비리가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정부의 안일한 대처도 비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지난 2012년부터 누리과정으로 매년 2조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에서 제외됐다.투명성 확보와 정보 공개가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이번 기회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보육과 교육을 시장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

아이들 교육과 보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범죄는 국가 차원에서 엄하게 다뤄야 한다.실효도 없는 행정처분이나 미적지근한 징계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재정적 제재와 더불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이와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확대’ 정책을 조기 시행하고,아이들이 밀집된 도시지역일수록 국공립유치원을 더 늘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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