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풀 핵심인물
검찰 안팎 수사 분수령 관측 나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검찰은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청와대의 뜻대로 징용소송 판결을 늦추고 최종 결론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얻어낸 정황을 확보했다.검찰은 임 전 차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로부터 수천 건의 행정처 내부 보고문건을 백업해 놓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임 전 차장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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