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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허 하라

< 許>
치솟는 임대료·불황에 생존마저 위태
시대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도입 시급

손원길 2018년 11월 02일 금요일
▲ 손원길강릉시소상공인 R&D센터장
▲ 손원길 강릉시소상공인 R&D센터장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노동가치 존중과 다양한 경제 주체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각종 정책지원에 소외되거나 자본경쟁 속에 신음하고 있다.소상공인은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 중 89%가 넘고 총 사업체 인력의 42%를 고용하는 등 국가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장기 육성목표도 없이 단기간의 처방으로 표류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사업을 보더라도 소상공인 요구가 반영된 정책은 찾기가 힘들다.이러한 중앙정부의 시각은 지방행정에도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로지 기업유치가 정답이라는 명분아래 허망하게 부풀려진 고용숫자로 기업정착금이 수억,수십억씩 지원되는 반면 지역경제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 지원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고용확대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지원은 당연한 것이나 소상공인 지원은 특혜로 여기는 편향된 시각으로 소상공인의 지역경제 영향력을 평가절하 하고 있는 것이다.

11월5일은 소상공인의 날이다.치솟는 임대료와 불황속에 옹색해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저 임금인상이라는 외부요인까지 더해져 생존마저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맞이하는 소상공인의 날이라 선뜻 축하의 말을 건네기도 머쓱하다.소상공인은 우리의 이웃이고 매일 만나는 친구이다.생존이라는 절박함을 정직한 노동을 통해 극복하려는 선량한 주민이기도 하다.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기여한다는 아담스미스의 논리가 아니더라도 소상공인의 붕괴는 우리의 붕괴로 연결된다.입원한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의 서비스가 우리의 직장 생활을 돌보는 것이고 한 끼 식사를 위해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것이다.

대형마트,프랜차이즈에 지불되는 지역자본은 순식간에 대기업의 손으로 넘어가지만 지역의 소상공인 상점,맛 집은 외지의 자본을 흡수하는 지역경제의 첨병이기도하다.행정기관의 변변한 전담부서도 없이 오로지 스스로 생존하는 소상공인에게 주먹구구식 경영이니 서비스품질을 논하기 전에 이들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이미 경기도의 경우 ‘경기상권영향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상가업소DB,유동인구 분석,카드매출정보를 통한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매자의 연령,성별,구매력 등을 분석한 정보를 주변 상가에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뒷받침하고 있다.예산만 투입한다고 해서 소상공인의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시대에 맞는 소상공인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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