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시행 땐
새로운 가공시설·인력 투입해야
사업포기하는 농가 더 늘어날 것”
“정권 교체 때마다 바뀌는 법
영세농민 고려한 개정 필요”

▲ 2018 강원 원주권역 농산업 포럼이 지난 1일 원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2018 강원 원주권역 농산업 포럼이 지난 1일 원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2018 강원 농산업포럼 - 원주권역

2018 강원 원주권역 농산업 포럼이 지난 1일 원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종합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렸다.강원도와 강원행복시대가 주최·주관하고 강원도민일보가 후원한 이날 포럼에는 6차산업인증사업자와 희망농가,가공유통관광 사업자 등이 참석,6차산업 활성화를 놓고 토론을 했다.



<참석자>

△ 윤인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

△ 우영균 상지대 교수

△ 이재용 강원도 6차산업인증

사업자협회 사무국장

△ 정의강 횡성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

△ 사회 = 이영길 강원농산어촌

미래포럼 대표



■ 주제발표

허진 유로서비스 대표는 주제발표에서“6차산업의 정책과 지원과 관련해 부처간 협력과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만큼,신사업 창출 등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통합지원 차원에서의 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며“6차산업화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창출이·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농지법과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주세법 등의 정비가 동시에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종합토론

종합토론에서 윤인주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전문위원은 “수년전부터 현황과제 중 일부는 해결되고 있다”며 “그러나 농산업과 관련된 법이 산재해 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만큼,농림식품축산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의강 횡성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은“우리나라에서 횡성군에 처음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가 생겨 횡성한우를 포함한 6차산업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중에 있다”며“전국 축제나 행사 등에 참여,지역내 6차산업 농축산물 홍보와 판매에 주력하고 있으며,지자체에서도 법적 문제 해결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강원도 6차산업인증사업자협회 사무국장은 “6차인증사업자의 경우 대다수가 가공사업자로서 이제 곧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화가 시행되면 새로운 가공시설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며“가공시설을 감당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영균 교수는 “농업인들이 2·3차 산업을 융합해서 경영다각화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며“일본처럼 1차산업 생산자가 기존의 2차,3차 사업자와 결합해서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면,정부에서 자본금을 지원해주고 그로 인한 부가가치 중 일부는 농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식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인증업체 참석자들은 6차산업의 정책 가변성과 규제 강화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거론했다.윤세일 송호관광농원 대표는“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법률이 바뀌면서 영세농민을 고려하는 법률 개정과 실행은 이뤄지지 않아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으며,정익환 토종다래팜핑 대표는“대기업 상품에는 GMO 표기가 없는데,우리 상품이 HACCP 기준을 따르지 않아 대기업 상품보다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또 유영조 영월 승당영농조합법인 대표는“도내에서 6차산업 성공했다는 사람은 손꼽을 정도”라며 “서로 소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정리/임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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