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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표 복지예산 효과 검증 필수

-국가·지자체 역할 구분해 선심·낭비성 예산 지출 막아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저출산과 고령화,청년 일자리 문제를 다룰 ‘강원도형 정책과 예산’에 관심이 모아진다.이 부문에 최문순 지사의 복지공약이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전체 6조258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에서 복지예산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이 가운데서도 최 지사의 공약인 출생자 수당(월 70만원)과 어르신 일자리(연 4만개),청년일자리수당(월 60만원) 지원 사업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유권자와의 약속인 만큼 최지사는 이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고 싶을 것이다.의무와 책임도 있다.공약내용이 허황된 것도 아니다.그러나 예산지출이 재정자립도에 견주어 과도한 것은 아닌지,효과는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저출산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현재의 저출산은 미래를 포기한 ‘집단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합계출산률이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국가소멸단계에 진입했다는 절망적인 진단이 나온다.이런 현상을 어떻게 묵과할 수 있겠는가.그러나 초저출산현상을 누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개인과 지자체가 나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내리고,처방을 제시해야 한다.보육과 교육,의료 등 각 분야에 걸친 종합 처방전이 나와야 비로소 ‘아이를 낳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이다.지자체 차원에서 돈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과 청년문제 또한 다를 것이 없다.자본과 인재,교육·의료서비스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전국 각 지방이 같은 고통을 겪는다.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떠나고 갈 곳 없는 노인들만 남겨지고 있다.이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다.청년들을 머물게 하려면 좋은 일자리부터 만들어야 한다.그러나 도가 제시한 노인·청년대책엔 이러한 고민이 부족하다.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 지자체가 비슷한 처방전을 내놓고,예산으로 해결하려 든다.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지난 몇 년 동안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투입된 돈이 천문학적이다.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출산과 고령화,청년 문제는 따로 떼어서 바라볼 수 없다.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다.국가 차원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한 뒤 각 지역별로 세분화 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다.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도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에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다.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와 도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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