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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책임소재 설명안해” “심의 사항 아니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향 논란
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행감
도 중·고교 161곳에 배부 예정
평화지역 사업점검… 행감 종료

김여진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도의회가 도교육청이 제작 중인 중·고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가 편향됐다며 문제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종주)는 19일 도교육청 행감에서 도내 중·고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함종국(횡성) 부의장은 보조교재 중 6·25 전쟁에 대한 설명과 관련,“전쟁 발발의 책임 소재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남북)공동책임으로 오해할 수 있게끔 서술이 돼있다”고 지적했다.함 부의장은 ‘남과 북은 양쪽 모두 힘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려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다’는 문구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교재만큼은 학문적 자유가 아닌 정설에 정확히 기반해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주 교육위원장도 “역사 보조교재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느냐”며 “시·도교육청 심의의 적격 판정을 받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준기 교육국장은 “심의 사항이 아니다”라며 “도는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선생님들과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이어 “교과서에 남침임을 분명히 밝히고 이를 전제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보조교재는 현재까지 도내 161개 학교가 신청,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 5000부씩 배정할 계획이다.해당 보조교재는 도교육청이 전북과 광주,세종교육청 등 4곳과 함께 제작중이며 최종검토 단계에 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곽도영)는 19일 평화지역발전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도가 올해 상반기부터 평화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활성화 사업 성과를 집중점검했다.

허소영(춘천) 의원은 “그간 케이팝 중심의 비슷한 공연에 한정돼 있어 아쉽다”며 “문화해석과 지역참여,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김규호(양구) 의원은 “숙식이나 경관개선도 중요하지만 부대 개편이 지역경기에 미칠 영향이 안갯속”이라며 “양구의 경우 사단 하나가 없어질 추세인데 관련 연구도 없다.부대 통합 등 전방지역의 절박한 현안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변정권 도평화지역발전본부장은 “초창기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내년도 도 당초예산에는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개선과 시설현대화를 포함한 활성화사업에 1328억원,평화지역 문화진흥 분야에 108억원이 배정돼 있다.한편 도의회는 이날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21일까지 이틀간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들어간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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