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달 카풀확대방안 발표
택시업계 “산업 붕괴 우려” 반발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카풀서비스 확대방안 등 공유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연내로 예상됐던 정부의 공유경제 정책 발표가 앞당겨진 것으로,카풀규제 완화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카풀서비스 논란은 올해 초 카카오택시가 카풀기업인 ‘럭시’를 인수,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본격화됐다.하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도 카풀서비스를 일부 제한하는 방침을 내걸었지만,최근에는 카풀서비스 확대로 선회하면서 소비자들의 카풀 관심에 불을 지폈다.도내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가격과 이용서비스 측면에서 찬성 입장이다.
직장인 허재훈(30·원주)씨는 “카풀 앱과 인터넷을 통해 택시타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강원연구원은 ‘공유경제와 강원도 업그레이드’정책메모에서 “지역경기 활성화,일자리 창출,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원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전통경제의 대체수단으로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택시사업자들과 기사들은 지역운수업과 택시산업의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택시운전기사인 김영표(55·춘천)씨는 “카풀은 불법자가용 영업에 불과하다”며 “승차공유라는 공유경제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대기업이 지역택시사업을 잠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택시기사들은 “공유경제의 표본처럼 말하는 카풀이 오히려 공정경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카풀이 운수업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우려도 나온다.유상환 강원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카풀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부정책에 역행한다”며 “카풀이 장기적으로 택시산업을 무너뜨리면 안정적인 일자리인 택시종사자를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로 내몰 수 있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