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법정처리시한내 담판 불발
여야 3당 ‘깜깜이’ 심사 이어가

국회가 결국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시한인 2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

이에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1일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이 회의체는 예결위 예산소위와 같은 공식 국회기구가 아니어서 속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깜깜이 심사’란 비판을 받고 있다.여야는 지난해에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12월6일 예산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2년 연속 ‘지각 처리’ 오명을 안게 됐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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