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이번주 개편 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핵심 의제
전국 6개 권역화 ‘강원·인천·경기’
인구비 의원 분배 지역구 의석 감소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필요성 제기
이번 정개특위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요약되는 비례성 강화다.지난 2015년 2월 처음 제안된 이 제도는 전국을 강원·인천·경기와 △서울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의 6개 권역으로 묶은 후 국회의원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대1의 범위에서 정하는 방식이다.
정개특위논의가 지역대표성 보다 비례강화로 쏠리면서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 특성과 어긋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현행 의석수(300석) 유지를 전제로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강원도는 현재 9석(지역구 8석·비례1석)을 지역구 6석과 비례 3석으로 나뉘어 할당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내 전체 의석 수가 같다해도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지역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특히 강원도의 경우 수도권인 인천·경기와 한 권역으로 설정,의원정수가 늘어난다 해도 인구비례를 적용하면 상대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또 중대선거구가 적용될 경우 현재 5개시군으로 묶인 공룡선거구보다 더 커지는 선거구도 가능,도내 지역대표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우려도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국당 국회의원 다수의 도정치권에서는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에 주목하고 있다.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를 도입,도시지역 대표성을 우선 희생하는 방안이다.정개특위는 이같은 논의를 포함,내년 2월쯤 21대 총선 대비 선거제 논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도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 의석 수 유지를 넘어 대형선거구 부작용 완화를 위한 지역대표성 논의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여진· 이세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