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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로 지역발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신년 인터뷰┃도지사·도의장·교육감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02일 수요일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개해가 떠나고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다.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한금석 강원도의장,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남북의 평화가 강원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민선7기 3대 기관장들의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 최문순 강원도지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

-“도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린다.2019년 포부도 밝혀달라.”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올해는 황금돼지해라고 하는데 도민여러분 한분한분 마음속에 황금돼지 한마리씩 키우시기를 바란다.작년에 올림픽을 치르느라 고생하셨는데 그 이후에 남북의 평화가 잘 진행되고 있다.강원도의 위상도 높이 올라갔다.올해는 작년에 만들어주신 남북 평화가 강원도 경제에 활력이 되고 구체적으로 도민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평화경제를 화두로 삼았다.열심히 노력해서 남북 평화가 강원도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8년 도정 주요 성과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와 올림픽 이후 이어진 남북평화 정착이다.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 추진을 정상화시킨 것도 있다.아쉬운 점은 올림픽 뒷마무리(사후활용)가 아직 안 된 점이다.정부 협조가 되면 깔끔하게 해결될텐데 아쉽다.올림픽 재단이 만들어지면 문제가 해결된다.올림픽 마무리를 빨리 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쉽다.”

-“올림픽 사후활용 정부 협의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올림픽 정산이 늦어졌기 때문이다.그래서 흑자 규모가 얼마가 될지 아직도 확실하지 않다.소송이 몇 개 걸려 있는 점도 있고,올림픽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그리고 (각 기관이)얼마씩 돈을 낼지 정산작업이 늦여져서 그렇다.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사후활용 현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아닙니다.제가 (문체부와)만나서 재단 만드는 것 다 논의했고,합의가 됐다.설립을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행정절차만 남아있다.”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은 남북관계다.남북관계는 정치문제로 남아있어 도민들이 느끼기에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나’하는 아직 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경제교류가 활발해진다.이를 도민 소득과 연결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평화경제다.그 중심이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다.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됐는데 좀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동해안 철책 철거 등에 신속하게 나서겠다.”

-“북강원도 원산과의 교류 준비는 어떠한가.”

“농업분야 지원 등 대북제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지를 고심하고 있다.남북정상이 공동으로 합의한 남북관광공동특구와 관련해 1차용역을 마쳤고 각종 법 제도를 맞춰 원산에서부터 강릉까지를 하나의 관광특구로 만들겠다.국내뿐 아니라 국제 관광특구를 만드는 것이다.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10월에 개장하는데 그때까지 관련 준비를 마치겠다.”

-“올 한 해,강원도민일보 정치부 주관으로 강원연구원,남북강원교류협력협회와 공동으로 DMZ일대 자연생태자원을 탐사보도하는 생태투어 프로젝트와 평화의 댐 준공 30년을 맞아 평화의 댐에 물을 채우자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려한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기대하겠다.배타고 금강산까지 가는 것 정말 기대된다.수자원이 새로 생기면 농산어촌과 폐광지역까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올림픽 후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해법은.”

“영동·영서지역은 올림픽 SOC구축으로 대폭 개선됐다.폐광지역에 발전동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폐광지역 지원센터를 만들고낙후된 이미지가 연상되는 ‘폐광’이라는 단어부터 바꾸겠다.강원도민일보에서 폐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로 대체해야하는지 고민좀 해달라.평화지역은 발전 콘셉이 딱 떨어지는데 폐광지역이 참 문제다.이름부터 기분좋지 않고 우울하다.어떻게 발전시켜야하는지 계획이 뚜렷하지 않다.폐광지역 균형발전을 고민하겠다.또 평화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힘을 쏟겠다.”

-“87년 체제 극복 필요하다.문재인 정부 어떻게 평가하나.”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평가를 받아야한다.그전 남북관계와는 근본적으로,구조적으로 다른 남북관계를 추구했다.높이 평가받아야한다.다만,경제문제에 대해서 아직 답을 잘 찾지 못하는 것 같다.도정도 마찬가지다.경제구조화가 1987년 이전부터,그 전에는 일제시대부터 계속된 구조화가 진행됐고 그리고 군사정권을 거치며 IMF 이후에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다.정치,경제 이 부분이 모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더 깊이 모색해봐야한다.”

-“강원도에 대한 문재인 정부 소홀론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중앙집권체제 해체에 대한 열정과 의지는 분명하다.그런데 잘 안된다.서울 신도시 응급조치만 해도 알 수 있지 않나.오히려 그것이 중앙집권 질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갔다.이미 깊이 들어와있는 체제 안에서 정권 방어를 하면서 구조를 바꿔야하는데 쉽지 않다.이중 과제를 해결해야하기 때문이다.이 같은 정책적 힘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도 쉽지 않다.꽤 오랜 시간 걸린다.딜레마다.”

-“올해 3선 2년 차인데 레임덕에 대한 딜레마는 없나.”

“(웃음) 레임덕 걱정하지 않는다.권력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좋은 정책,설득,이런걸로 일을 해야 스며들어가면서 지속성이 있지,도지사가 지시해 권력으로 일을 한다는 자체가 힘이 없다.권력으로 일을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효과가 없다.”

-“도민들께 마지막 말씀 전하신다면.”

“강원도는 남북의 사람과 물자가 오가는 통로가 됐다.강원도가 남북 경제공동체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평화에 대한 지지를 당부드린다.남북관계와 평화경제사업 추진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도민들께서도 하나된 열정으로 다시 원팀(One team)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더디고 저항도 있겠지만 평화 경제는 강원도가 살 길이다.지지 부탁드린다.”

정리/박지은




▲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 한금석 강원도의회 의장
“또다른 출발선… 새로운 도전 앞장”

- 2018년을 보내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한 소감은.


“희망의 기해년,새 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다.지난 2018년은 우리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낸 뜻깊은 한 해였다.이제 강원도는 또 다른 출발선에 섰다.다시 새로운 꿈을 꿔야한다.언제나 하나 된 열정의 모습으로 강원도의 번영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주신 도민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

- 올림픽 사후관리와 경제 현안 등 난제가 많은데.

“강원도에 찾아온 반전의 기회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한 해다.어려운 문제들이 지역 시각을 중심으로 풀려나가길 기대한다.무엇보다 올림픽으로 마련된 평화를 도민 행복으로 이어가야만 한다.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동해안 공동관광 특구 조성,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연결,평화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을 도와 함께 풀어야 한다.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강원도에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전 세계인에게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던 평창의 경험이 있다.이를 기억하고 도민들께도 이를 환기시키면서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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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도의회의 과제는.

“무엇보다 민생에 밀착,도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다.인구절벽 위기를 맞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현안 해결방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분 석하며 깊이있게 해나가겠다.지방분권 정책이 지역 시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지방행정과 의정에 대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 제10대 강원도의회가 2년차를 맞는다.올해 다짐은.

“새롭게 출발한 도의회는 보다 열린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도민 민생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적극 지원하되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도민들을 대신해 점검,진단하는데 더욱 충실하겠다.서로 다른 시각 속에 풀기 어려운 현안이 많은데 정부에 지역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도내 시·군간 갈등도 풀어내는 조율 역할에 힘쓰겠다.그 어떤 난관도 극복해내고 강원도의 꿈,평화와 번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도민들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다.” 정리/김여진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모든 학생 만족할 차별없는 정책 시행”

- 민선3기 취임 후 고교혁신을 강조했다.주요 계획은.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인 ‘행복고등학교’가 본궤도에 오른다.원주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해 학교 구분 없이 다양한 심화교과,직업교과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통학도 지원한다.학교 구분의 의미가 옅어지고 진로 맞춤형 개별 교육은 강화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직업계고는 소방,조리,에너지,3D 등 미래형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창업 교육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 그간 학력저하에 대한 지적을 받아왔다.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는 교육 패러다임 변화 때문이다.자유학년제가 시행되고 토론교육이 늘어나다 보니 ‘입시는 그대로인데 괜찮은 걸까’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형국이다.또다른 하나는 수시와 정시의 착시 효과다.강원도 학생들은 전국 평균보다 수시 합격률이 10% 이상 높다.그러다 보니 수능에 상대적으로 소홀해 보일 수 있는데 주요 대학 진학률은 수 년 전에 비해 월등히 좋아졌다는 점을 같이 봐주면 좋겠다.2022년 정시 확대가 예정돼 있어 정시와 수시 모두 잘 대응하는게 강원교육의 목표다.자기주도학습실 설치,교사의 수능 대응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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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와 달라진 올해 강원교육의 주요 계획은.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시 지역에 공립 단설 유치원 신설이 추진되며,초등학교에 수학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특수교육에서는 태백 미래학교가 공립으로 전환된다.학생 안전도 중요한 과제다.도교육청에 ‘안전담당관’을 신설한다.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주 1회 지역산 제철과일 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아이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는 친환경 상상놀이터도 10개 학교에 만들 계획이다.”

- 강원교육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강원교육의 미래상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유전적 요인과 가정환경,사는 지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3기의 핵심 구호는 ‘기초가 강한 교육,미래를 여는 교실’이다.튼튼한 기초학력과 미래역량을 갖추고,저마다 자기 적성을 찾아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이러한 강원교육을 통해 길러내려는 인재상은 ‘학습능력’과 ‘시민성’을 갖춘 ‘행복한 아이들’이다. 정리/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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