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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육아수당 ‘월 30만원’ 확정 4년간 지원

도,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
올해 1월이후 출산가정 대상
올 예산 소요액 150억원 추정

박지은 2019년 01월 12일 토요일
속보=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육아기본수당이 당초 70만원 지급에서 30만원(2018년 12월3일자 2면 등)으로 최종 확정됐다.도는 올해 소요 예산 148억원을 내달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방침이다.도는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과 관련,올해 1월 1일부터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1인당 매월 30만원씩 4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최종 협의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4년간 소요예산은 2380억6300만원(도비 1666억4400만원·시군비 714억1900만원)이다.올해 도내에서 7665명이 출생할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1인당 30만원씩 지원되면 올해 예산 소요액은 148억8700만원(도비 104억2100만원·시군비 44억6600만원)이다.도는 조례 제정 후,내달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안을 편성,3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시행할 예정이다.

육아기본수당은 도비와 시군비 70:30비율로 매칭된다.2020년 예산은 총 431억9000만원(도비 302억3300만원·시군비 129억57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됐다.2021년 예산은 총 735억1600만원(도비 514억6100만원·시군비 220억5500만원) △2022년 1064억7000만원(도비 745억2900만원·319억4100만원)등으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소요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출생아수 비율을 전국대비 3.0%이상으로 목표를 잡고,전국 최초 시행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을 통해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지난해 도내 출생아수는 8494명에 불과,17년 전인 2001년(1만6873명)과 비교해 49.7%대폭 감소,도내 10개 시·군의 인구절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 도내 출생아(7665명 추정)에게는 육아기본수당 30만원을 비롯해 정부지원사업(아동수당·가정양육수당 등)을 포함할경우,최대 월 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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