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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절벽 종합대책 서둘러야

-저출산·도시집중 겹쳐 한계학교 급증,장·단기 처방 병행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9년 01월 14일 월요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교 폐교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말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장·단기 대책을 세우고 꾸준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강원 도내 초·중·고교도 2019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새 학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지만,폐교와 학생 감소로 인해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올해도 6개 학교가 문을 닫게 됐다는 우울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이렇게 폐교 문제를 걱정하고 대책을 찾고 있지만 해마다 4~5개 학교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초·중·고교는 모두 1012곳으로 2008년에 비해 44곳이나 줄어들었습니다.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과밀학급을 걱정했던 일이 그리 오래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그런데 이렇게 신입생을 받지 못해 폐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더 걱정스러운 것을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입니다.그만큼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교육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2000년 12만2613명이었던 도내 초등학생은 지난해 7만5412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20년이 안 되는 사이 거의 학생 수가 반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이런 추세는 중·고교로 이어집니다.도내 중·고교 학생 수도 해마다 1000여 명 가량 줄면서 20여 년 전에 비해 전체 학생 수가 50% 안팎이 됐다고 합니다.이렇게 학생이 줄어들고 학교가 폐교위기에 내몰리면 지역전체가 공동화 위기에 놓입니다.학생 수 감소와 폐교 문제는 단순한 교육문제가 아닙니다.학교는 지역공동화를 막을 최후의 보루역할을 합니다.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의 정서와 문화가 발전된다는 점에서 교육문제가 아니라 지역전체의 문제입니다.나아가 교육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폐교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와 더불어 도시 집중이 설상가상 문제를 키운다고 봅니다.지금이라도 농어촌지역 폐교위기에 놓인 한계학교를 살리려는 국가적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교육문제를 이대로 시장의 논리에 맡겨 둬서는 안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긴 호흡의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그러나 폐교 문제에 손을 놓고 있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정책이 무력화될 것입니다.교육문제를 국토정책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봐야합니다.국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각자의 역할을 찾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위기의식과 실천적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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