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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사건건 제동 동서철도·오색삭도 장기표류 우려

강원도 숙원현안 해법 안갯속
동서고속철 사업비 확보 불구
반년 가까이 평가협의 지연
오색삭도 적폐논란 논의중단
최 지사, 환경부에 협조요청

박지은 2019년 01월 23일 수요일
강원도 현안인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이 환경부의 제동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다.정부는 지난 2016년 7월 동서고속철도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지만 정작 환경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지난 해와 올해 확보된 국비 192억원은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을 피하는 노선안 마련에 대해 환경부가 지난 해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시점을 감안하면 반 년 가까이 환경부 평가협의는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더욱이 환경부는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한 우회노선안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며 KTX강릉선,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량 분석 등 운영상황 평가 검토를 요구,환경부 업무관할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이 사업은 전임 정부 당시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으나 현 정부들어 적폐의혹 논란이 불거져 1년 가까이 사업 추진 논의가 중단됐다.환경단체 등이 문화재청장과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처분 취소’소송,‘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확인’소송까지 진행되면서 오색삭도 사업은 더욱 안갯속이다.해당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5일과 31일 나온다.

도내 숙원현안인 동서철도와 오색삭도 사업은 영북지역 대표 사업이다.특히 동서철도는 지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태우 후보의 공약을 시작으로 대선 때마다 강원 단골공약으로 제시됐으나 30년 넘게 장기표류,정치권 책임론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여기에 올림픽 사후활용 제1현안인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과 관련,환경부는 전면복원 계획이행을 강조한 산림청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며 지역사회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에 걸린 도내 숙원현안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문순 도지사는 지난 17일 새해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를 찾았다.최 지사는 환경부 관계자들을 만나 동서철도와 오색삭도 사업 등 숙원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도 관계자는 “지역숙원현안에 대한 환경부의 과도한 제동으로 지역발전의 역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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