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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조기착공 사실상 무산

환경부,대안노선마저 보완요구
동해북부선 연계 우회노선 제안
사업 30% 변경 최소 6개월 지연
연이은 제동에 ‘발목잡기’ 지적

박지은 2019년 01월 23일 수요일
속보=환경부가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의 최적 대안노선인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노선(본지 2018년 7월6일자·1월10일자 1면 등)을 반대,동서고속철 사업이 또다시 공전될 위기에 놓였다.환경부는 대안으로 1500억원이 추가 필요한 동해북부선 우회노선안을 주문,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은 사실상 무산됐다.

22일 강원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대안노선은 환경영향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추가 대안을 검토하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요구’문건을 전달했다.

환경부는 보완요구서에서 “대안노선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뿐 아니라 설악산국립공원의 공원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다”며 “백담역 이후 속초정거장까지 노선에 대해 동해북부선 추진계획과 연계,설악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대안을 검토해 제시해달라”고 했다.이어 “KTX강릉선,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량 등 운영상황 및 우회노선에 대한 국방부 반대 해소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동해북부선 연계 우회노선안은 백담역을 지나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성대로 등을 경유,22사단 전차부대 등 인근 지역을 우회해 종착역인 속초로 돌아오는 노선이다.그러나 환경부는 동해북부선 사업 추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노선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검토 의견을 제시,동서철도 사업에 대한 발목 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총연장 증가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문제도 난관이 예상된다.국립공원 및 군부대 우회노선 마련시 총연장은 92.5㎞에서 101.5㎞가 돼 총사업비(2조992억원)는 1547억원이 증가한 2조2539억원이 된다.당초계획 대비 사업량이 30%이상 변경,주민설명회를 재실시해야해 사업 추진은 최소 반년 이상 지연이 불가피하다.안태경 도 건설교통국장은 “미시령터널 하부 통과 노선이 최적안으로 도정치권과 공조,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기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가 마련한 동서철도 대안노선은 환경부 당초 지적사항인 자연보존지구 내 설악산국립공원을 통과(9.2㎞)하지 않고 자연환경지구인 미시령터널 하부 268m를 통과(3.7㎞)하는 안이다.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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