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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현미 "공시가격에 시세 반영해야 형평성에 맞다"

연합뉴스 2019년 01월 24일 목요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도 가격 상승분,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역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계산해본 뒤 과도하게 올랐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장관, 권 차관 등 브리핑 참석 당국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4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4
-- 시세 반영률이 예측보다 소폭 내렸다. 반발을 고려한 건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많은 분의 의견을 들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현실화 기조를 유지할 건가.

▲ (김현미 장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현실화율은 큰 변화가 있지 않을 것 같고, 대신에 가격 상승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시세 반영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게 형평성에 맞다.

-- 공시가격 로드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된 준비가 돼 있나.

▲ (김현미 장관) 유형별·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함이 없다. 고가 주택은 공동주택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가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 속도 조절도 하겠다.

-- 건강보험료·기초연금 탈락자 수를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으면 알려달라.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아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가 많이 오르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60개 구간 등급 내에 있으면 변동이 없다. 과도하게 올랐다고 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도록 하겠다.

기초연금은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주는 제도다. 일부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은 탈락할 수 있지만, 중저가 주택 보유자 등은 변동이 없고, 기존에 못 들어왔던 사람이 새롭게 들어올 수 있다.

--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건보료 인상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 (권덕철 차관) 중저가 주택 보유자의 건보료 인상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시뮬레이션해보고 과도하면 조치 방안을 취하겠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만 가지고 하니깐 변화가 없고, 지역가입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건보료에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

-- 앞으로 시세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겠다고 했는데 산정방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

▲ (김현미 장관) 지금까지는 시세 기준이 아니라 전년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산정했는데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는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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