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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영월교육원 부지 무상사용 논란

군, 7만5026㎡ 땅 무상제공
감사원, 매각·기부채납 요구
10개월 넘도록 문제해결 못해

방기준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영월군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영월교육원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건물이 들어선 군유지 땅을 코이카측에 매각해야 함에도 이제껏 이를 이행하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 11월 군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4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 재산인 영월교육원 건립 부지를 용도 폐지해 일반 재산으로 코이카에 매각하거나 기부채납을 받는 등 적정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앞서 군이 지난 2016년 8월 코이카측과 체결한 부지 사용 협약을 통해 기부채납 조건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 땅은 7만5026㎡에 달한다.

관련 법은 영구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이 아니면 공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군은 코이카를 상대로 기부채납 또는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으나 10개월이 넘도록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코이카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부지 매입 예산 확보와 기부채납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나 기재부가 두가지 방안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경희 군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원 건립 부지에 대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라”고 촉구했다.군 관계자는 “코이카에게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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