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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특사 이광재 전 지사 포함될까

정부, 국무회의 의결후 명단 발표
사면시 내년도 총선 출마 가능
민주 도당 사면요청 탄원서 제출

진종인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3월 1일자에 맞춘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정부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후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특사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12일 춘추관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은 현재 법무부에서 실무 차원의 준비 중이며 구체적인 사면대상·범위·명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한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3·1절 특별사면 대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집회나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광재 전 지사,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들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를 보였다.법무부로부터 사면 대상의 범위나 명단을 전달받은 뒤 검토를 거쳐야 정치인 포함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정치인들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왔고 일부 언론이 사면에서 배제됐다고 보도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사면복권의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오는 2021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이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받게 되면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민주당강원도당은 이광재 전 지사와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청와대 정무라인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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