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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 필지 1개뿐 건보료·보유세 부담 ‘미미’

도 공시지가 상승세 둔화
타 시·도 대비 고가 토지비중 낮아
표준지 평균공시지가 상승률 꺾여
40㎡ 규모 보유세 1만1000원 증액

신관호 2019년 02월 13일 수요일
올해 속초의 상업용 토지보유세가 1만원 오르는데 그치는 등 강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세가 둔화된데다 도내 고가토지 비중도 전국대비 적게 나타나면서 지가상승으로 우려됐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등 도민 조세부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도내 ㎡ 당 2000만원 이상 1필지 불과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3만1271개 표준지 중 보유세 인상의 주타켓이 된 ㎡ 당 공시지가가 2000만원 이상인 필지는 1필지로,전체의 0.003% 비중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은 50만개 표준지 중 0.174%인 872개 필지가 ㎡ 당 2000만원 이상의 공시지가를 기록하는 등 강원도가 타시·도보다 고가 토지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여기에 올해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변동률이 5.79%로 지난해(7.68%)보다 1.89%p 하락하면서 같은기간 도내 ㎡ 당 표준지 평균공시지가의 상승률도 7.5%에서 6.9%로 0.6%p 내렸다.

전국 ㎡ 당 표준지 공시지가 최고치를 기록한 서울 명동 한 상업용 토지의 경우 1억8300만원으로 지난해(9130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지만,도내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원주의 한 상업용 토지는 ㎡ 당 공시지가가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으로 나타나는 등 도내 상당수 땅들의 가격변동이 둔화됐다.

■ 속초 중심 상업용지 보유세 1만원 인상 추정

도내 땅값 변동세 둔화와 고가토지의 비중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초 우려됐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도 타시·도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국토부가 올해 공시지가가 오른 속초의 한 상업용 토지의 보유세를 예측한 결과,보유세 인상예상 금액은 1만원 수준에 그쳤다.해당 토지 40㎡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난해 1억1240만원에서 1억1900만원으로 660만원 오르면서 5.9%의 상승률을 기록했지만,같은기간 보유세 예상액은 18만9000원에서 20만원으로 1만1000원(5.8%) 오른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또 이 토지 소유주의 올해 건강보험료 예상액도 지난해와 동일한 10만6000원 수준으로 0%의 변동률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 대부분 토지의 공시지가가 소폭 오른데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료도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재산보험료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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