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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검경개혁 정략적 문제 아닌 시대적 과제”

문 대통령, 관련 법안 연내 통과 당부
자치경찰 시행에도 총량 유지 중요

진종인 whddls25@kado.net 2019년 02월 16일 토요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그러면서 “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권력기관의 권한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100% 완전한 수사권 조정, 또 100% 완전한 자치경찰, 이렇게 곧바로 도모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경찰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검찰이나 경찰이 정말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아들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다면 그때는 공수처라는 특별한 사정기관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 제도적인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며 “입법전략회의 등을 통해 관련 관련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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