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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 평화의 도래와 강원경제의 앞날

서신구 . 2019년 03월 06일 수요일
▲ 서신구
▲ 서신구
지난달 27일~28일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그러나 국제정세와 맞물려 방향과 속도는 유동적일지라도 남북관계개선의 큰 물줄기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어쨌든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던 남북경협사업이나 평화특별자치도 추진은 다소 차질을 빚게 됐다.

대립과 긴장으로 점철된 분단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평화의 의미는 특별하다.섬나라나 다름없던 우리나라가 대륙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경제적 관점에서는 성장정체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특히 유일한 분단도(道)로 중첩된 규제와 제약 속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원도 경제에는 그 영향이 어느 지역보다도 클 것이다.

우선 강원도가 입지에서 남북경협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에 유리하다는 점은 긍정적이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이 강원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강원지역을 통해 이루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철도나 도로 등의 SOC 투자,DMZ 환경·관광벨트 조성,동해안 관광특구 개발,에너지 개발의 경우 강원도가 당사자이거나 지리적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다.물론 이들 사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될 국가적 어젠다이기에 지역 내 파급효과를 지금으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여러모로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지만,강원지역에 국한해서는 역효과도 우려된다.2017년 기준 강원도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이 지역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5%로,도내 산업별 비중은 물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1위다.지역내 제조업의 2.6배,건설업의 2.5배에 달하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접경지의 특수성과 생산기반의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다.여기에 숨겨진 경제적 함의는 무엇인가.정부는 군 병력 감축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여기에 남북관계개선이 본격화될 경우 국방관련 부문의 추가적인 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방 등 공공부문에 의존해온 강원경제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다다르며 대전환의 기로에 섰음을 의미한다.그동안 지지대 역할을 해 오던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될 것이다.한편 일각에서는 관광 활성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지만 국지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이후 동해안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서울에서 원산까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다.자칫 강원지역은 단순 경유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사업은 우리나라,특히 강원경제에 새 지평을 열어줄 것이다.동계올림픽을 성공 개최했지만 정작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확산시키지는 못했다.시간의 문제이지 다시 기회가 올 것은 분명한데 동계올림픽을 경제관점에서 조명하고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같은 일을 되풀이 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남북경협과 강원경제를 연계한 깊은 수읽기와 현실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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