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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주민 납득이 선결과제다

-설립목적에 반하는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은 안돼

데스크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업공단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던 반대 움직임이 다시 거세지는 등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광업공단법의 주요 내용은 과거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인해 파산 직전에 몰린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폐광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것입니다.‘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3월 “광물자원공사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채가 5조원에 달하는 등 자본잠식에 빠졌다”며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고,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태백지역 사회단체들은 “신설되는 한국광업공단은 연간 4000억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광해관리공단이 수행중인 폐광지 산림복구와 광산폐수 정화사업 등 광해복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광물자원공사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통합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도 지난 13일 “‘선통합 후대책’식의 대책없는 통합으로는 모두가 공멸하고 말 것”이라며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보다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사업 발굴 등 합리적 대안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태백과 정선,삼척,경북 문경,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주민 4041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동해와 삼척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이철규 국회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위 회의에서 “두 기관이 통폐합하면 5000억원대의 자본잠식이 발생하고 연간 이자만 1000억원 이상부담해야 하는데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로부터 받는 배당금 700억원으로는 이자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다”며 “폐광지역에서는 광해관리공단 자산이나 배당금이 부채 탕감에 쓰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강원랜드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광해관리공단이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해 생긴 부채를 갚는데 사용하게 되면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와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국회는 법안제정에 앞서 이런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확한 답변을 먼저 내놓고 설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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