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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교무상교육 지원 교육책임 완수해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촉구

김도운 helpkim@kado.net 2019년 03월 15일 금요일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추진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추진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무상교육 정부 예산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세종시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고교무상교육 조기실행을 위해 상반기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할 것을 요청했다.기존 정부의 무상교육 추진과 함께 재원확보 과정에서 각 부처간 예산 부담을 놓고 이견이 발생,지방재정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 정부 예산에서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병희 도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문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교육감들이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한 협력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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