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사령탑 100일 성과와 과제
고용 악화·경제지표 하락
공공일자리 11만개 창출
단기 경기부양 정책 한계
홍 부총리는 지난해 12월10일 문재인 정부 제2기 경제사령탑으로 취임하며 투자 등의 분야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성장 성과 도출이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하지만 최대 경제 현안인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투자와 수출 등 경제지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취임 초부터 고용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된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결정체계 개편에 노력해왔다.경제 현장과의 소통에도 앞장서 그동안 간담회를 12회 개최했다. 특히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인상 문제, 중소·중견기업 금융·세제 지원책 등 업계의 고충을 경청하는 동시에 정부의 입장과 한계를 솔직히 밝히며 이견 접근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이나 포용 성장 등 정치권 주도의 경제정책이 시장에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단기간에 투자와 고용 등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대다수 전문가들은 결국 혁신성장이나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며 고용도 창출하도록 유도하는 성장론을 주문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는 상황이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봇물을 이루면서 그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리는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조치, 추경편성 움직임, 일자리 통계를 의식한 공공 일자리와 공기업 채용 확대도 같은 맥락이다.
단기 일자리에 급급하지 않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던 홍 부총리의 구상과 달리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총 11만3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쳤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백일을 맞은 ‘홍남기 경제팀’의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경기를 되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아 주문하고 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남궁창성
cometsp@kaod.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