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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광장]동서고속화철도와 평화지역발전

김규호 도의회 평화지역개발촉진 지원특별위원장

데스크 2019년 03월 20일 수요일
요즘 지역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다.“그거 나 죽기전에 되겠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얘기다.어르신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도 공공연하게 비관적인 얘기를 한다.지난 과거 정부에서 SOC사업에 대해 정부를 믿었다가 속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1987년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으로 시작된 이후 박근혜 대통령까지 역대 여러 대통령들이 선거공약으로 30년을 우려 먹은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다.

이 사업은 그 동안 세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2001·2010·2012년)에서 비용 대 편익비율(B/C)이 낮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돼 탈락했었다.하지만 강원도민들은 상경투쟁을 포함한 각고의 노력 끝에 2016년 7월 국가재정사업 추진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냈다.정부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열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 외에 정책성과 지역균형 발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당락 기준을 넘어설 수 있었다.

2016년 사업이 확정될 때만 해도 2017년 실시설계,2019년 착공,2024년 완공이라는 사업계획 로드맵까지 얘기하며 서울에서 속초까지 75분이면 갈 수 있다고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었다.하지만 현재까지 노선확정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인허가의 첫 관문인 전략환경평가서가 환경부 협의 과정에서 반려됐기 때문이다.환경부는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가운데 설악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지나는 터널구간 9.2㎞에 대해 우회노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강원도는 동서고속화철도 설악산 구간 통과 노선으로 미시령 터널 지하화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 검토에 한계가 있다며 추가 대안 마련을 지시해 사업추진에 한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구간에는 화천과 양구,인제를 지난다.그리고 속초와 고성은 연접해 있다.강원도는 지난해 5월 접경지역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5개 군을 전쟁·분단·소외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자 평화지역으로 선언한 바 있다.그간 소외됐던 이들 평화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기에 발전시키기 위해 강원도청에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한시적인 조직까지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종 사업을 추진중이다.

동서고속화철도는 평화지역으로서는 절대절명의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다.하지만 노선확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지역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현재 평화지역에는 군장병 위수지역 확대와 군부대 조직 축소,남북평화 등 변화에 대해 다양한 우려와 기대를 하고 있다.저출생 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이야기는 차치하더라도 한국전쟁 이후 접경지역만의 생활패턴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면서 밀어닥치는 경제적 위기감이다.이런 평화지역에 동서고속화철도의 조속한 추진은 불투명한 미래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인 것이다.미시령 터널 개통으로 환경영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미시령터널 하부노선 제안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받아들이고 전략환경평가를 완료해야 한다.그리고 남북평화의 시대,국토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인 동서고속화철도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평화지역 주민의 염원을 담아 조속히 착공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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