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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플럼 북’

진종인 whddls25@kado.net 2019년 04월 01일 월요일

미국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연방 정부 관직 자리를 열거한 ‘플럼 북’(plum book)의 정식 명칭은 ‘미국 정부 정책 및 지원 직책(The United States Government Policy and Supporting Positions)’이다.‘플럼 북’은 1952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20년만에 공화당 출신으로 당선되면서 전임 정권에 연방정부의 직위 리스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시초다.4년마다 대선 직후에 만들어지는 ‘플럼 북’에는 대통령이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할 수 있는 직책과 보수,근무조건 등을 담고 있어 차기 정권의 인사지침서 구실을 하고 있다.지ㄷ난 2016년 대선 직후 발간된 이 책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7000여개의 연방정부 정무직 리스트가 담겨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인사에 관여하는 자리는 3만여개에 달하지만 민정수석실이 직접 검증을 하는 자리는 30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다.자신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공약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가장 핵심적 권한인 인사권을 활용해 충성심을 갖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자리에 임명하게 된다.이것을 야당에서는 ‘낙하산 인사’라며 비난하기 일쑤다.능력도 안되는 인물을 전리품처럼 나눠주는 모습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발생했기때문에 야당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논란도 법으로 임기가 정해진 기관장을 눈치없이 자리를 지킨다고 정치적으로 압박하다보니 생긴 일이다.이처럼 정권이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판 ‘플럼 북’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한국판 ‘플럼 북’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시비를 걸지 않는 관행을 만들었으면 한다.책임은 성과를 따져 물으면된다.그래야 흙수저 출신이나 여성 발탁 등의 ‘파격 인사’도 가능할 것이다.

진종인 논설위원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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